협의이혼 중 외도 적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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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한 이혼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의 뜻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는데 그 배경에 다른 이성이 있었다면, 지금까지의 협의가 무엇을 전제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절차를 중단해야 하는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도가 혼인관계의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므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기존 합의의 내용을 차분히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숙려기간을 보내고 있거나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상태라도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부부 중에는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경우도 있고, 이미 오랫동안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 남은 절차만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같은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두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외도를 알게 된 시점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숙려기간에 내연관계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숙려기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도 사실을 모르고 이혼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뒤늦게 확인한 사정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와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를 다시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부공동생활과 그에 관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근거를 둡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이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호할 공동생활의 실체가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새로운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를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 혼인 상태입니다.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다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역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신청 사실 하나가 파탄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 부부 사이의 교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신고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 대법원 판결 역시 장기간 별거하고 이혼소송까지 진행한 부부의 사정을 전제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중이라는 절차적 상황과, 외도 당시 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법리는 혼인 파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없애 주지 않습니다. 외도가 먼저 시작되어 부부관계를 훼손한 뒤 협의이혼을 신청한 것이라면, 나중에 이혼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책임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증거는 현재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다는 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악화된 시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내연관계가 존재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나란히 놓아 보아야 합니다. 외도와 파탄의 선후관계가 드러나야 상대방의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화에 과거 여행이나 교제 기념일이 언급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이전부터 관계가 이어졌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과거의 사진이나 결제자료, 당사자의 인정 내용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첫 만남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파탄 이전에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존할 때는 날짜와 대화의 앞뒤 맥락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 낸 화면은 그 의미나 작성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낳기 쉽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설명이 바뀌었다면 각 설명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자료를 얻기 위해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오랫동안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때부터 외도가 있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 요구는 확인해야 할 계기일 수 있으나, 외도의 존재와 시기는 별도의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정황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해야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도 명확해집니다.

 

외도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협의이혼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존 합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자녀에 관한 조건이 적절한지, 위자료까지 정산한 것인지, 향후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 해소는 협의로 마무리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급받는 돈에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같은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는 없으므로, 지급금의 성격과 합의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 때문에 이혼 조건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데 배우자가 협의를 거부한다면, 조정이나 이혼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때는 예상되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 확인의 필요성, 기존 제안과의 차이, 소요 기간과 비용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까지 제재의 의미로 자동 상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청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 절차 단계에 맞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미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이혼의사 철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중단한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중 외도를 알게 된 사건에서는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 기존 협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외도의 시기와 혼인 상태를 증거로 정리하고, 합의서를 검토한 뒤, 유지할 조건과 다시 다툴 쟁점을 가려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책임을 묻는 일과 이혼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일이 함께 고려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