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소장 반박, 적극적으로 할 수록 무조건 유리할까?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처음 읽어 본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 맥락이 잘려나간 부분이 눈에 밟히고, 원고가 그려 놓은 이야기 속의 자신이 실제의 자신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소장이란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한 문서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 억울함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심, 즉 한 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전부 최대한 강하게 반박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반박은 적극적으로 할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고, 다투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더욱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박의 양과 강도가 그대로 유리함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오히려 적극성이 사건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은 그 경우들을 살펴본 뒤 반박이 실제로 힘을 갖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경우로, 앞서 다른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그 부인이 무너지는 순간 해당 부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서면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열 개의 반박 가운데 두엇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깨지면, 나머지 여덟 개의 반박까지 같은 눈으로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박을 늘릴수록 그 안에 깨질 반박이 섞여 들어갈 확률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 적극성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둘째는 반박이 공격으로 넘어가는 경우인데, 억울함이 앞서다 보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원고를 비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쉬워서, 원고의 혼인생활이 원래 문제였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가정사를 들추거나 원고의 성품과 행실을 공격하는 서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사건의 쟁점과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면서도, 소송에 임하는 태도로 읽혀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었다는 사람을 법정에서 다시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순간, 서면은 방어가 아니라 두 번째 가해의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엽까지 전부 다투는 경우로, 만난 횟수가 열두 번이 아니라 아홉 번이라거나 특정한 날의 장소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하는 다툼은 그 자체로 틀린 지적이 아니더라도 결과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엽적 다툼이 서면의 대부분을 채우면 정작 결과를 좌우할 다툼이 그 속에 묻히고, 재판부의 눈에는 쟁점을 가리지 못하는 서면, 나아가 본질을 피해 가는 서면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장에 같은 힘을 주면 어떤 문장에도 힘이 실리지 않는 법입니다.

덧붙이면 이 세 함정은 따로 오지 않고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반박하겠다는 결심은 증거 있는 사실의 부인을 부르고, 부인할 거리가 마땅치 않은 대목에서는 원고를 향한 공격이 그 자리를 채우며, 그렇게 늘어난 서면은 자연히 지엽으로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세 함정의 뿌리는 하나, 반박의 기준을 사안의 증거가 아니라 내 억울함의 크기에 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간명하게 지나가야 할까요? 기준은 그 다툼이 결과를 움직이는가에 있는데, 상간소송에서 결과를 움직이는 쟁점은 부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과 정도는 어떠한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사정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로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박의 화력은 이 쟁점들 가운데 내 사안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곳에 모여야 하고, 그 판단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상태여야 합니다. 같은 한 페이지라도 결과를 움직이는 쟁점 하나를 증거와 함께 파고든 한 페이지와, 열 가지 항목을 한 줄씩 부인한 한 페이지는 재판부에 닿는 무게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투지 않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 민사소송에서는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이 인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다투지 않기로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답변서에서 태도는 밝혀 두어야 합니다. 요점은 모든 항목에 같은 분량과 같은 온도의 반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간명하게 인정하거나 짧게 정리하고, 다툴 것에는 증거와 논리를 갖추어 제대로 다투는 강약의 배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서면은 분량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선명해지고, 재판부에도 이 피고가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강약의 배분, 즉 어느 항목을 인정하고 어느 항목에 화력을 모을 것인지의 판단은 결국 앞서 살펴본 인정과 부인의 갈림과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사안의 증거 지형을 읽는 눈이 반박의 설계에서도 출발점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장 반박은 적극적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증거 있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서면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반박이 원고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가면 태도의 문제로 돌아오며, 지엽까지 전부 다투면 정작 중요한 다툼이 묻힙니다. 힘은 결과를 움직이는 쟁점에 모으고 나머지는 간명하게 정리하되, 다투지 않는 부분도 태도는 밝혀 두는 것, 이것이 반박이 실제로 힘을 갖는 조건입니다.

소장을 읽고 치밀어 오르는 반박의 충동은 억울함의 크기만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서면은 감정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잘 싸우는 답변서는 시끄러운 서면이 아니라 과녁이 분명한 서면이니, 상간녀소송 소장 반박이 적극적일수록 무조건 유리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적극성의 방향을 양에서 정확성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