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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피고

혼인사실을 감춘 채 가출한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소외인은 혼인사실을 감춘 채 피고와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소외인은 피고와의 교제 초창기에 가출을 하였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간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남편이 마련해준 집에서 거주하는 불륜녀, 위자료 21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여가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피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소외인은 피고를 위하여 마련해준 주택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단체여행 중에 만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위자료 22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함께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일행이었던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소외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원만하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외도하는 기러기아빠의 이혼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직장동료인 여성과 여행을 다니고 숙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5년전에 저지른 불륜, 위자료 9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소외인의 혼인 초기에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를 포함한 다른 여성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상대방의 이혼을 종용하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조롱해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전액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을 하였고 원고는 가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퇴사 후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주변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고, 결국 피고와 소외인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며 내연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와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사과는커녕 당당한 태도로 이혼을 종용하고 막말을 하며 원고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완전한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기러기아빠인 상대방과의 만남, 위자료 4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외인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점을 기화로 피고와 소외인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약 1년여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와 소외인은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협의하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혼인 후 별거 중인 상대방과의 만남,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5년차 부부로 별거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소외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수차례 목격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은 약 6개월의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혼

나이와 혼인사실을 속인 채 결혼식을 올린 상대방의 사실혼 파기, 위자료 3300만원 인정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7년여의 기간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의 본명과 나이가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식 당시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현재 제 3자와 혼인관계에 있고 그들 사이에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커져가던 중 피고가 가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혼인사실을 감춘 아내와 교제한 상대방, 위자료 16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직장 회식에 이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소외인의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약 1년간 교제를 이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갈등을 지속하던 중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아내를 유혹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불륜남, 위자료 24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가사에 전념하던 소외인과 우연한 기회에 마주친 이후부터 갖은 감언이설로 소외인을 유혹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소외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결국 소외인과 협의이혼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남이라고 속인 상대방과의 지속된 만남,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소외인은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말하며 교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은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소외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원고와 다툰 후 가출하였습니다. 별거 상태에서 소외인은 피고와의 교제를 이어가며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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