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족이 이미 지급한 금원을 위자료에 반영시켜 청구액 3,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낮춘 사례
이혼을 먼저 원하던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이혼은 그대로 성립시키고 위자료는 절반으로 줄이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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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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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청구된 위자료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관계가 끝난 뒤의 처신까지 불리하게 참작된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절반으로 낮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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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청구된 위자료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해진 사례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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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도 절반만 부담하게 된 사례배상한 뒤 상대방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까지 판결문에 명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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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성관계는 없었다는 상간자의 부인을 깨뜨리고 위자료 2,500만 원과 소송비용 80%를 받아낸 사례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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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로 인정된 사건에서도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위자료 지급은 피할 수 없었으나, 상대방 측에 있던 자녀의 인도와 양육비까지 받아내 「위자료는 책임, 재산분할·양육은 기여도」임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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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상간소송 위자료의 80%를 감액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속이며 관계를 이어 갔고 이후 의뢰인을 스토킹까지 한 사정을 밝혀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낮추고, 소송비용 5분의 4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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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청구된 위자료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상대방 부부의 혼인기간이 40년에 이르는 사건에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낮추고, 소송비용 8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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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상대측 3,000만원 청구를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에 마무리한 사례판결 없이 금전 배상과 사죄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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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상대방이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은 점을 밝혀내 4,000만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위자료가 2,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따라 의뢰인의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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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도 절반만 부담하게 된 사례부정행위가 단 한 차례의 만남에 그쳤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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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청구된 위자료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부정행위 사실에 다툼이 없던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위자료를 절반으로 낮춘 사례
